앞서 보신 것처럼 청년 소득 보장 방안,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하셨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모시고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소득 보장 방안, 추진 배경이 뭘까요? 아무래도 청년이 학업하고 취업 사이에 소득 공백이 있고요. 또 AI 전환 때문에 고용 위기도 있고 또 사회적 고립이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는 그런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소득 자산에 대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소득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기본소득 개념이 좀 있어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건가요? 지급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편적인 수당의 방식도 하는 데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일을 참여하면서 생기는 그런 참여소득 같은 형태도 제한을 해 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분석하고 또 의견 청취, 청년들의 의견 청취를 하면서 다양한 그런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청년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복지부 차원에서 대안이 있을까요? 청년들이 아무래도 이제 연금의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거나 아니면 세대 간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이제 청년들이 연금에서 소외되지 않게끔 가입 기간을 좀 늘려주는 거, 가입 기간이 충분해야 연금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청년들에 대해서는 만 18세가 되는 해에 첫 보험료를 국가가 한 달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 자격이 생기게 되고 당장에는 연금을 못 내더라도 나중에 소득이 있을 때 추가 납부를 통해서 충분하게 연금 가입 기간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모바일 레알 야마토 그래서 첫 보험료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군 복무 관련된 크레딧을 올해부터는 이제 6개월을 12개월로 늘렸는데, 크레딧을 인정해 주는 기간을 12개월로 늘렸는데 이거를 전체 군 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둘째, 셋째만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부터도 12개월에 대한 크레딧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둘째 아이는 한 15개월 이렇게 차등을 해서 좀 더 지원을 늘리는 크레딧을 확대하는 그런 제도들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오셨으니까 현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최근 초기 임신 단계에서 낙태약의 필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품목 허가, 되는 건가요? 품목 허가는 이제 식약처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복지부는 이제 품목 허가가 될 경우에는 안전하게 사용을 하려면 임상진료 지침도 있어야 되고 또 의료기관에서 어떻게 진단과 또 투약을 하고 투약 후에 관리를 할 건가에 대한 임상진료 지침을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을 전문 학회하고 하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좀 더 이제 근본적인 거는 모자보건법이나 형법 같은 그런 관련 법률을 개정을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게끔 하는 것도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 중 하나로 탈모약이 있습니다. 건강보험 확대 적용을 위해서 복지부가 토론회를 준비했다가 취소했어요. 어떤 배경인가요? 신천지예시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탈모의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요구가 많아서 하지만 또 반대에서는 희귀·중증 질환자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그런 또 반대 의견들도 있으셔서 공론화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해 보려고 모두의 토론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토론회를 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이미 제출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모두의 토론회보다는 더 좀 더 깊게 검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탈모만을 단독으로 검토하기는 좀 어렵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큰 틀 속에서 다른 희귀·중증·난치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와 탈모나 또 요즘 고도비만에 대한 급여 요구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정책 속에서 검토하는 게 적절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토론회는 중단을 시켰습니다.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 추진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추진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검토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찬반이 있고 또 청년들의 탈모가 단순히 미용이 아니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공론화 과정에 있는 거지 탈모에 건강보험 급여를 하겠다, 말겠다라는 걸 결정한 상황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기금에 대해서도 좀 여쭙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지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국민연금 기금의 리밸런싱, 아무래도 리밸런싱이 되면 물량이 쏟아지겠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밸런싱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리밸런싱을 올해 6월까지 유예를 한번 결정을 했었는데 다시 7월부터 리밸런싱이 재개가 되어 있거든요. 파칭코하는법 그래서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수익성도 봐야 되고 또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의 그런 기준을 충족하게끔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원칙하에 잘 관리를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주식에서 주는 수익률이 가장 높게 지금은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문제는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숙제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떠한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익성·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판단을 하되 워낙에 그 국민연금 규모가 GDP의 50%가 넘어가는 큰 규모가 돼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결국은 그 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성·안정성을 지키는 방향의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담배 관련해서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모두 동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나라가 OECD에 비해 담뱃값이 낮은 것도 사실이고 또 담뱃값 인상이 된 지가 시간이 지난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이게 담뱃값이 굉장히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함부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좀 더 신중하게 의견을 모아보고 또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성은 있고 좀 더 공론화나 이런 것들을 좀 의견 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KBS 적용 추진 입장에는